2007년08월05일 48번
[소비자 관련법]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체로 옳은 것은?
- ① 한국소비자보호원
- ②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
- ③ 소비자단체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권한과 재정력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와 제도 운영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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